[제주]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• 지원 내용: 어업 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.
• 총 사업비: 14,400천원 (국고 9,000천원, 지방비 5,400천원).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• 지원 조건: 국고 50%, 지방비 30%, 이용어가 자부담 20%.
• 지원 금액: 1일 120,000원 이내.
  • 1일 임금이 120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, 국고 60,000원(지방비 36,000원)만 지원하며 차액은 어업인 자부담입니다.
  • 1일 임금이 120,000원 미만인 경우, 국고 5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 비율로 지원됩니다.
  • 1일 임금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• 지원 일수: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 이내.
  • 단,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최대 60일 이내 지원됩니다.
  •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격리 기간에 한해 지원됩니다.
  • 가구 내 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, 1일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• 대체인력자 선정: 신청 어가가 대체인력자를 추천한 경우, 특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.
  • 대체인력자 제외 대상: 신청자(이용어가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직계 존·비속의 배우자,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·자매 및 형제·자매의 배우자는 대체인력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• 이용어가 부담금 사전 납부: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으면, 대체인력자 파견 전에 자부담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. 단,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파견 종료 시까지 사후 납부가 가능합니다.
• 대체인력 임금 지급: 대체인력자는 작업 종료 또는 영어대행 최초일로부터 10일 경과 시 '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'(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신청 어가 확인 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합니다.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어 작업 대행 사실 및 이용어가의 자부담금 지급 내역 확인 후 국고 및 지방비 부담금을 입금합니다 (활동 증빙 서류 제출 필요)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신청 기간: 2026년 3월 16일 (월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.
• 신청 장소: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, 2층 수산정책과 사무실).
• 신청 방법: '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'(별지 제1호 서식)에 필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 입원 등으로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, 이 경우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·접수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어가에서 임의로 대체인력을 사용한 후 사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
• 제출 서류: (별지 제1호 서식)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 외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  • 필수 증빙서류: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료기록 중 택 1.
  • 대체인력자 추천 시: 이용어가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·초본 및 대체인력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·초본.
  • (별지 제2호 서식) 대체인력자 수혜자용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.

선정 절차 및 일정

구체적인 단계별 심사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신청서류 및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.

문의처

• 담당 부서: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.
• 전화번호: 064-710-3215.